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1일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5대 고용·노동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정책 총괄역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산하 고용·노동정책포럼 대표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밝혔다. 안 후보가 밝힌 5대 전략 과제는 ▲일자리·복지·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 구축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등이다. 안 후보측은 우선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차원의 국민합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해 각 경제주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경제주체는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정부는 정책수단을 일자리 창출형, 고용친화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해서는 ▲혁신경제와 북방경제시대를 통한 신성장산업,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벤처 창업 지원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 혁신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정책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노동시장 정책 강화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추진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령화 대비 등 6가지 주제를 공개했다. 세 번째 과제인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 기본 노동조건의 준수, 사회보험 적용, 능력개발 기회 제공,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해 영세사업장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요건에 맞는 기업을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정규직 전환하게 돼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직무단위로 사용기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할 경우 정규직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가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그 업무 자체를 정규직화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년 한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대기업과 공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의 신규 채용 비율을 할당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게 된다. 또한 대학생, 대학 졸업자의 자발적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청년 헬프 코리아(Help Korea) 봉사단'(가칭)을 설립해 다양한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을 통해 노사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푸는 열쇠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21세기인데 정치는 여전히 70년대 식이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해가면서 부자와 대기업 세금을 깎아줬고, 4대강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결과는 참담하다"며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병석 전 차관은 "1990년대에 프랑스가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했던 양보 모델이 있다"며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추가 소요 인력을 고용한다. 노동자측은 대신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것인데 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