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선 시즌을 맞아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설치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12월 18일까지 6개 반 30명으로 구성된 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하고 공직자의 정치중립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직복무점검단은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등 정권 변동기를 전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 줄서기를 하는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국가 주요정책 자료 및 기관 내부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특정 정당에 제공, 불필요한 오해를 촉발하는 등 비밀엄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국가의 기본 임무, 주요 현안 등의 사안을 지연시키거나 주요 정책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등 고의적 직무태만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정부의 정치적 중립의지 표명하는 한편 정권변동에도 흔들이지 않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별감찰활동은 김황식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로 추진되는 것이다.
김 총리는 "근무기강 해이나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200여명으로 구성된 시·도 합동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정보수집 및 권역별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