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기준 342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복지 분야 등 일부 항목을 증액하는 등 상당 폭의 수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내년 이후에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적 예산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고, 특히 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현실보다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게 헛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산 심의 때 불안감을 최소화하는데 힘써 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업은행·산업은행·인천공항 등 공기업 주식매각을 포함한 세입(稅入) 예산의 적정성과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자리사업 △복지예산 지원 대상 △연구·개발(R&D)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관련 예산안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정부 및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 안에 서민경제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도 경제전망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의 역할강화를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