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국가안보에 대한 교육이 초?중?고 교과서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역사 교육마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6.25전쟁 발발연도 모름 56.8%, 북한이 남침한 사실을 모름 51.3%(2011.6 행정안전부), 전쟁발발 시 참전하겠다 19.5%, 해외로 도피한다 58.8%(2011.6 한국청소년미래연합)로 나타났다. 과연 이대로 두고 지켜만 봐야 할 것인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수많은 외침에 항거하며 지켜온 우리 선조들의 국난극복을 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며,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가보훈이란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해 자유롭고 번영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선제보훈으로 하나된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널리 알려 이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나라사랑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로 국가보훈처 창설 51주년을 맞이했다. 1961년 창설당시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했으나 1인당 GNP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 살림살이에 법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쳐 당시 6.25전상자 및 유족 15만명에게는 생계에 보탬이 되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지원으로 시작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 점차 행정대상이 확대돼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계안정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1985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정신적 예우를 포함하는 현재의 법을 마련했으며 이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민주화유공자, 6.25참전유공자 등 행정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가족을 포함해 약 208만명에 이르고 있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지원이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볼 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있으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등 호국보훈단체를 포함해 1,000만명을 상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현지에서 사망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외 순국지사 추모 및 선양사업과 영현 봉안, 해외현충시설 관리 등에 적극적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6.25전쟁 때 참전한 UN군 참전지원국 21개국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행사 추진 등 보훈외교를 통한 국격제고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보훈정책에 예산규모 및 행정대상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통합을 위한 애국심함양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격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훈정책이 위축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민통합으로 하나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위상 강화가 절실하다.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국가보훈에 힘이 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훈처의 위상이 흔들린다.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 미국 캐나나 등 선진국과 특히 외침이나 내란 등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호주에서도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훈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조직과 규모가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국민통합과 튼튼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보훈의 위상강화와 보훈부의 승격이 동반돼야한다.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장 김 옥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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