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소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약 9조53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 늘었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예산은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28.5%), 고용지원서비스(26.0%), 고용장려금(16.0%) 등 간접 지원의 평균 비중이 70.5%를 차지해 우리나라와 사뭇 달랐다.
또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의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2%로 OECD 평균(0.66%)보다 낮았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지원서비스 등 ALMP 사업은 단기적 효과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에 반해 일자리의 직접 창출은 단기적으로 효과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회성에 그치는 단기적인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근본적인 고용대책이 아니다"며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등 ALMP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있는 서비스 전달기관을 총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업을 서로 묶어 패키지화 또는 복합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매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효과에는 의문이 간다"며 "사업들간 상호 조율과 연관성이 떨어지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사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