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검찰과 경찰이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령에 근거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권 장관과 맹 장관은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검찰과 경찰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검경 간 수사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정부 차원의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서울고검 김모 검사(51·부장검사급)가 유진그룹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은 독자적 수사권으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경찰의 수사 개시와 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수사방해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