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와 관련, 연말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 당선인 몫의 '새 대통령 예산(New President Budget)' 편성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새 정부가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 대통령이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맞서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를 거스르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회견을 통해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취임 첫해 어김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예산을 '새 대통령 예산'으로 남겨두자"고 요구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신임 대통령 몫으로 일부 예산을 떼어놓으면 차기 대통령이 집권 후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가 재정부담이 덜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특히 "새 대통령 예산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새 정부에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 제안"이라면서 "(대통령) 쌈짓돈을 만들어주자는 것도,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별도 비목(費目)을 신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엔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어 예산 총액을 맞춰주는 게 관례였다"고 지적하면서 "새 대통령 예산을 떼어두면 국가 정책 중심으로 예산 삭감 폭을 채우는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342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인 3조~4조원 가량을 신임 대통령 당선인 몫으로 떼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참여정부의 예산안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요구로 일부 예산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진 점을 들어 "(새누리당은) 야당의 제안에 대해 자신들의 과거도 잊은 채 무조건 거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예결특위는 당초 전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고 예산안의 증액·삭감 등 세부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 의석 배분 비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