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불법모집 정황을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또 카드사 직원들로 구성돼 논란을 빚었던 카드불법모집 합동점검반 인력구성도 여전협회의 전문인력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금감원과 여전협회, 카드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던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금 규모가 이번 시행방안으로 확정됐다.
포상금액은 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되 불법정도가 심각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급 지급 연간한도를 개별 100만원, 종합카드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신고대상은 공공시설에서의 카드모집과 여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공, 타사카드모집, 미등록 모집인, 모집인 등록 없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종합카드 모집) 등이다.
이같은 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할 경우 카드사가 먼저 1차 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판단한 뒤 그 결과를 여전협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협회는 월 1회 열리는 포상금 지급신삼사 위원회를 통해 지급여무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여전협회와 카드사, 금감원에 각각 설치되며 통합관리는 여전협회가 맡는다. 신고는 서면과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고는 불법사실을 알게 된 뒤 20일 이내에 해야하며 신고할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도덕성과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던 합동점검반 인력도 여전협회의 전문인력으로 바뀐다.
그동안 합동점검반 인력은 각 카드사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돼있어 '봐주기'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적도 지난 2009년 26건, 2010년 50건, 2011년 27건 등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여전협회는 2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따로 채용해 합동점검반을 새로 구성한다. 합동점검 범위도 기존 현장불법모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불법모집까지로 확대한다.
합동점검반은 앞으로 주당 1회 이상의 주기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금감원과의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사이버 불법모집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게 된다.
당국은 11월 중 합동점검반 인력 충원과 교육을 마친 뒤 오는 12월1일부터 제도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