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6일 "현 정부 마지막 선거인 이번 대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내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대선은 선상부재자 투표제 도입, 재외선거 확대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크게 신장되는 의미있는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식 등 우리의 선거문화가 한층 성숙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후진적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각종 불법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검·경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최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흑색선전이 만연할 가능성에 대비해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 선거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선거 정국을 틈타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서기, 직무유기 등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및 기강 해이에 대비해 공직복무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인 명부 확정 등 남아있는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투·개표 사무원 및 개표소 확보 등 선관위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협조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