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유엔 총회 3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를 투표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됐으며 컨센서스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컨센서스 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개별국가가 컨센서스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제와는 다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번 결의에는 심각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북한 내 정치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 지난해 총회결의에 비해 내용이 강화됐다.
특히 결의는 고문과 불법·자의적 구금, 연좌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 탈북민 문제와 관련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존중과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등도 결의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북한과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는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은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