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미만의 중소 지방도시의 노후주택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등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거정비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라북도, 한국지역개발학회 등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와 학계, 민간전문가, LH, 지방의회 등이 참여해 지방 중소도시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노후·불량주택은 주로 지방도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토연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경과돼 구조·설비 등이 노화된 불량주택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18%인 반면 지방 도시는 26.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은 설비노후(23.5%), 구조결함(30%), 마감 및 오염(39%) 등 부분에서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만명 미만 도시에서는 아직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택도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도시의 경우 주택의 단열성능이 낮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비 부담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연료비가 2~3배 비싼 등유, LPG, 연탄 등으로 난방을 하고 있어 지방 중소도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지방도시 주택의 노후화에는 그동안 수도권·광역시 중심으로 이뤄진 개발도 한 몫 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재개발·재건축 구역 1416개 중 89.6%가 수도권·광역시에서 추진됐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빈집 등 개보수 불가능으로 철거해야 하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6000가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산업이 침체되고 지자체의 낮은 재정여건 등으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또 인구 감소율은 높은 반면 인구 유입이 적어 노령인구 비율 증가 등으로 노후 주거지의 침체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충청남도·전라북도의 주거지 실태와 실제 사례를 살피고 전국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의 주택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