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공개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통해 20대 분야, 201개(지역공약제외) '국민행복 약속'을 담은 박 후보의 공약집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 지표로,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약속을 공약에 담아냈다"고 밝혔다. 공약집은 크게 '나의 행복' '우리의 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구성됐다. 나의 행복 부분엔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공약, 여성·비정규직·장애인·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촌 등 계층별 공약이 포함됐다. 우리의 꿈에는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금융·일자리·주거·교육·치안·정보통신 등 경제 분야가 망라됐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엔 외교·통일, 국방, 정치쇄신, 검찰개혁, 국민대통합 등이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뢰의 정치는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정책 하나 하나를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공약으로 만들어냈다"며 "특히 국민들이 빚·집·교육·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중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약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빚 걱정 줄이기'와 관련해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해 채무불이행자 32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리 20% 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서민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또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에 따른 연체 채무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시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집 걱정 줄이기'와 관련해선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해 부채상환 부담을 줄이는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으로 5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아이 키우기 걱정 줄이기'를 위해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아빠의 달' 도입, 자녀장려세제와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등을 통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과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 덜기'와 관련해선 △고교 무상교육 △선행학습 유발 시험금지 등을 통한 사교육 경감 정책 △신규 교사 채용 확대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학자금 대출이자의 실질적 제로(0)화 추진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일자리 분야 공약으론 △대기업·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연계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노인층 소득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65세 이상 노인 및 중등 장애인 대상, 약 20만원 수준) △노인 일자리 5만개 확충 등의 '노후 걱정 덜기' 방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노인 간병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등의 '의료비 부담 덜기'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 국방, 노동 등 일부 공약은 그간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 공약집에서 처음 소개됐다. 김 위원장은 "민생과 관련해 복지 공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그간 발표되지 않았다"며 "박 후보가 5년 집권 동안 복지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비서실 소속 안종범 의원은 "국방 부문은 포괄적인 국방 비전을 제시했고 노동 공약도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문 공약엔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무급휴가 등을 의무 실시하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정책, 대규모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이 추가됐다. 부산·경남(PK)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신공항 추진 사업은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신공항은 어디에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확정지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안 의원은 "신공항 문제는 후보가 현장을 다니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입지는 최고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최적의 조건, 장소에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대선 공약에 총 13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향후 세재개편 등을 통해 135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개편 방향은 '집권 후 검토'가 원칙이다. 안 의원은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먼저 탈세와 체납 등을 바로잡고 비과세 감면 등을 줄이겠다"며 "그런 뒤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에 따라 세율을 인상하고 새로운 세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공약집에 성장목표치, 일자리 창출 개수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선거 때 보면 성장율 몇%를 달성하겠다고 공약에 넣었는데, 과도하게 성장에 집착하다 보니 '747'같은 공약도 나온 것"이라며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약집 발간이 늦었다'는 지적엔 "우리가(행복추진위) 공약작업을 착수해 10월말까지 공약을 완결했는데 후보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