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지키고 번갈아가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확인하면서도, 미국과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resolution) 채택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특히 "번갈아가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언급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받은 뒤 또 다른 도발로 응수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안보리에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만한 수준의 대북 제재안이 도출되는 경우 북한이 결국 3차 핵실험 등 다른 카드를 꺼내들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더이상 컨트롤 하기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시진핑 체제가 이제 막 들어선 중국 입장에서 향후 북한에 대한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여전히 이번 로켓 발사에 대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해 줄 필요를 느낄 수 있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이와 관련 "시진핑 체제가 들어섰다지만 내년 3월 있을 전국인민대표대회까지는 여전히 후진타오 주석 체제가 유지되는 과도기"라며 "그때까지는 후 주석 시절의 대북정책 기조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안보리 논의에서도 대북 추가 제재가 핵실험 등 북한의 강경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국제사회에 냉정과 자제를 요청하는 중국의 과거 대응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대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안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지지하더라도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에 부딪치는 등 절충점 찾기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우리 정부와의 소통에서도 읽힌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지 만 하루가 넘었지만, 우리 정부는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13일 만났고 중국에서는 이규형 주중대사가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는 등 해당지역 대사들의 형식적인 회동만 있었을 뿐 의미를 둘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외교부장 간 통화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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