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약 6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자당의 입장을 놓고 정부 등 일각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만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국회가 있을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존 정부 예산도 당연히 존중하지만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 시키는 것이 국회의 직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전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 내수 경제도 많이 침체해 서민들의 생활이 빠른 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뒤 "내년 예산안을 짠 뒤 6개월 사이에 변화도 많이 일어났다. 한시라도 빨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 이행이 필요하면 내후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새 정부 수립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이 되는데 이 기간 서민 경제와 살림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겠다고 하면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액 예산 6조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선 "0~5세 무상보육,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지원, 일자리 나누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만들기, 고급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뉴타운 해제지역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 개선사업 등 거의 대부분 서민들을 위한 민생 대책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증액 주장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반발과 관련, "저희들이 아슬아슬한 과반 의석이긴 하지만 여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처리하고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산결산특위와 기재위원회의 세입 관련 법안 처리 과정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기에 대해 "늦어도 이번주까지는 꼭 처리해야 한다"며 "적어도 28일까지는 처리하기로 어제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합의를 본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매년 31일 밤 12시까지 가는 악습은 다시는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