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 처리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정부가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정부측의 제안에도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택시법과 관련해 17개 시·도 택시업계 담당 과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택시법 논란에 대해 택시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에 반대해 운행 중단을 예고한 버스업계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다.
국토부는 앞서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신 감차보상 지원과 연료 다변화, 요금 현실화 등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특별법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수영 민주택시노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택시산업 지원책은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해주겠다는 것일 뿐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 위원장은 "수년 간 추진해왔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어느 세월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법을 통과시킨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해 우리나라 교통의 균형발전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택시 정책을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