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논란속에 통과된 뒤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내외 경기악화로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3%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려면 선제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세출(稅出) 예산 확대 방침을 접은 것도 결국 새 정부에서의 추경 편성 방침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3일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출범할 박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관련 분과에선 올 상반기 경기상황 점검과 함께 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추경 등 경기부양 '카드'가 불가피하다"며 "취약계층이 지나치게 어려워지는 걸 막으려면 정부가 관련 정책 수단을 좀 더 앞당겨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내에선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추경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대선과정에선 박 당선인의 공약 개발에 역할을 한 대선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의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경기불황에 대비해 총 10조원 가량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기부양은 공약이 될 수 없다"고 거부감을 보이면면서도 "인수위가 출범하면 경제상황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최근 경기 흐름을 볼 때 과거 'IMF외환위기' 때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다"면서 "새 정부 출범 뒤 그 대책을 마련하려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관련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3%)보다 떨어질 경우 정부가 세수(稅收)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추경 편성론에 힘을 싣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추경 편성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은 작년 4·4분기 경제지표가 확정 발표되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 방침이 정해질 경우 박 당선인은 취임 직후 추가 국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최소 4조~5조원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에서는 올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지난해 총·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 등을 위해 복지 분야 1조7000억원, 서민경제 활성화 4조3000억원 등 총 6조원 규모의 세출 예산 증액 방침을 밝히면서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가능성을 검토했었으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결국 '백지화'했다. 그러나 그 결과, 올 정부 예산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를 제외한 다른 사업의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삭감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추경을 하게 되면 효과가 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4~5월쯤엔 관련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앞서 국회의 새해 예산 처리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증액한 반면,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R&D) 예산, 저소득층 의료 지원 예산 등은 삭감한 사실을 들어 "이제 와서 경기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단기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방안에 대해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라면서도 "그러나 그 카드를 쓴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껴두면서 다른 노력을 기울이다가 급하면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견해를 밝혔었다. 또 지난달엔 "서민이 너무 힘든 상황에 떨어지면 이들을 돕는데 국가적으로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기 대처 목적에서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