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여야 합의로 단일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일 미국 하원이 탈북(脫北) 어린이들의 복지·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탈북 어린이 복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실을 거론, "헌법상 우리 국민인 재외 탈북자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이후 일본에서도 동일 법안이 통과됐다. 유럽연합(EU)과 유엔(UN)은 8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마련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북한인권법이 발의되고,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정치적 논쟁만 거듭한 채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북한 동포의 인권을 걱정하는 부분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보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포용적인 자세를 갖고, 진보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북한 인권은 여야, 진보·보수를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인권법 논의를 위한 공식적인 여야 합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여야 동수 의원들과 다수의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한다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민주통합당의 '북한민생법안' 간 장점을 수렴한 단일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