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발전적 대안으로 청와대 산하에 국가안보실(가칭)을 신설해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기구의) 구성, 기능, 역할 등 모든 것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금 기존의 외교안보 기능보다 향상된 기능과 구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토 중이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청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가안보실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사항이다. 이 분야 공약 개발을 담당했던 윤 위원은 지난 해 11월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국가안보실은 현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실의 제한적 기능을 뛰어넘어 전략·정책·정보분석과 부처 간 조율 기능까지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 위원은 "크게 △정책조율 기능 △위기 관리 기능 △중장기 전략준비 기능 정도가 (국가안보실의) 큰 역할이 될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안보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20년 동안의 우리의 경험과 외국의 좋은 선례를 감안하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를 흡수·통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가안보실장의 위상은 현재 차관급인 외교안보수석의 지위를 넘어 장관급 이상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장관급 격상은) 누구도 말할 수 없다"며 "합의와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돼야 하니까 세부 사항은 지금 도저히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인수위가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 병존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안보수석실의 단점을 보완하고, 외교·안보와 관련해 새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윤 위원은 이날 "20여 년 동안 운영해보니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버리고, 외국 선례에서도 좋은 건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저희의 희망은 국가안보실이 설치되면 가능한 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5·24 대북제재 조치 완화에 대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의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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