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과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은 빨라야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으며, 재원도 국민연금이 아닌 세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정책통인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부의장은 특히 "대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고,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9만여원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올해(2013년)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로 전환 개정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부의장은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은 올해부터 추진·논의하겠지만, 간단한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다"며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공론화하는데 1년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전환'은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은 힘들다는 얘기다. 그는 '빨라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당장 20만원씩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 분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 아니겠는가'라는 지적에 "오해였다"고 거듭 강조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결국 20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 부의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발언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약 변경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나 부의장은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한 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의 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밝혔다. 소득상위 30%의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선 "상위 계층은 이미 직역연금, 국민연금 등 여러가지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건복지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 당시 기초연금에 연 14조원이 들어갔다고 보고한데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보고할 때 확실하게 보고한 게 없고,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용어가 헷갈리면서 이 제도에 대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주고 있는 노령연금을 이제 소득 상위 30%한테도 모두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65세가 넘은 이건희 삼성 회장같은 부자한테도 한 달에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의 주장에 따르면 심 최고위원이 지적한 이건희 회장 등 소득상위 30%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는게 아니라 새로 추진될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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