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연말 휴가 시즌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향이 있다"며 "이제 본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 외에는 결정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대북 결의안 채택 등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다 사실상 휴가 기간인 연말·연초 시즌이 이어지면서 제재 논의의 동력이 식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늦어도 이달 중으로 대북 제재안이 나올 것이란 정부 당국의 전망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지 한달이 넘도록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일종의 '마지노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부터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다는 점도 대북제재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정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이 2월 안보리 의장국 맡을 때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장국이 되면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신속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안보리 권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주요 당사자인 한국이 의장국이 되는 경우 대북 제재 논의를 진행시키기 부담스런 조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미국과 한국 입장에선 이달 말까지 논의를 끌기 보단 중국과의 입장차를 최대한 좁혀 이번주 안으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이번주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외무성 대변인의 문답을 통해 "미국은 지난 4월 위성발사때도 적대적인 과잉반응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바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경우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이 끝내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며, 의장성명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 경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반면, 대북 결의안이나 강도높은 제재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이 나올 경우 북한의 강한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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