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권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특사는 커녕 엄정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불법민간인 사찰보고까지 받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막판 떨이 특사를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 전 위원장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민간인 불법 사찰의 윗선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불법과 전횡도 불사하는 사적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된 파렴치한 정권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최 전 위원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윗선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이제 새로운 피의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만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할 사람이 특사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의 개입을 드러내는 문건과 진술에 대해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사건의 파장을 더욱 키울 중량급 인사를 배제하고 꼬리자르기한 축소수사였다는 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날 열린 원내 현안대책회의에서 "최근 이 대통령의 측근인 최 전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사면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사람들의 판결문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사면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MB정부의 '셀프사면'은 국민 배반"이라며 "최 전 위원장은 특사는 커녕 가중처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대통령 최측근의 불법 비리에 사면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미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정부의 밑바닥을 다시 보여주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비리와 불법대선자금,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대체 최 전 위원장의 비리는 어디까지인가 묻고 싶다"며 "꼬리자르기로 끝난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재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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