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지극히 미흡해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 부처 중심의 이름만 발표됐을 뿐 구체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며 "정부 업무 보고가 한참 진행 중인 시점에서 발표를 서둘러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굳이 평가를 하자면 이번 발표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여기에 ICT 부분과 원자력위원회가 편입된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ICT의 신성장동력 육성이 미흡할 수 있고,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두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중소기업청 강화 역시 그 중요성에 비해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며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과 향후 발표될 앞으로의 내용을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두루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전체 발표가 있으면 총괄 의견을 새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야당과 한마디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잘못된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정책이어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했으나 발표한 내용이 지극히 미흡해 평가자체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통상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 FTA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데에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