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각각 담당하는 복수의 차관을 두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를 이관받는 것은 물론 교육과학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굵직한 업무를 넘겨 받는 슈퍼 부처가 될 전망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현 정부의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는 1차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이어 차기 정부의 부처 간 세부기능(업무분장결과)을 담은 2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 부위원장은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이번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처기능이 보다 잘 통합, 배분돼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잇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성장동력 확보를 전담할 '슈퍼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복수의 차관이 생긴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현재 교육과학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지식경제부 등에 분산된 과학기술 분야를 모두 이관받는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독립부처였던 과학기술부 격(格)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과 산하 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과 산하 산학기술연구원 △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 등이 과학기술 전담 차관의 소관이 된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산업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광고,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SW) 산업 융합 기능을 이관받는다.
진 부위원장은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산업과 과학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또 우정과 통신 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를 넘겨 받는다. 산업 진흥기능을 떼어 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산업의 규제 기능을 관할하고, ICT 전담부처 신설로 현 정부에서 관련 정책의 조정을 담당했던 국가정보화전략조정위원회가 폐지된다.
새 정부에서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해운·해양·환경·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촌개발·수산물 유통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이 옮겨간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통상 교섭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총괄조정 기능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기능이 이관된다. 단, 현 외교통상부가 가진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기능은 외교부에 남겨둔다.
진 부위원장은 "통상협상과정에서 실무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주체가 돼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체결 이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보완 및 피해보상 등 국내 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해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특구기획단을 이관 받아 중소기업 지원기능까지 갖추게 된다.
국민안전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처(處)로 격상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안전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을 가져 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진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위격상과 기능 조정은 국민안전에 대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빈번한 식품, 의약품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하고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폐지되는 특임장관실은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