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소상공인학회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에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차기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강시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과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이용두 소상공인진흥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성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자본과 기술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많은 분들이 IMF이후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사실상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수익을 얻고 있어 소상공인 붕괴가 대한민국 경제 균형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 튼튼히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면서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정책에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닌 정책 운용과 세심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소상공인의 사업 비중과 업종 비중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점으로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특정업종 과당경쟁 △대형마트·SSM 등 대기업과의 갈등 고조 △경영여건의 악순환 △유통시장 개방과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 발전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상실을 꼽았다.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상인 중심의 지원이 강했는데 앞으로는 소상인과 소공인을 함께 포함하는 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개별 소상공인의 생존과 경영에 대한 지원에서 폭을 넓혀 상권과 집적지 중심의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업태간의 갈등은 동반성장과 지역고용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 개선과제로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금융지원체계 정비 △지역상권중심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