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최근 탈북민들의 재입북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탈북민 피해 상담전화를 설치하는 등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탈북자 출신의 공무원 채용시 적격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통일부는 이날 김천식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탈북 공무원 사건'이 불거졌고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탈북민 보호·관리와 관련된 전반의 문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탈북민 고충·피해 상담전화(1577-6635)를 설치하도록 했다.
북한의 관련 기관들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사례나 탈북 브로커들의 무리한 탈북비용 요구, 국내 정착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들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의 공직 채용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채용시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공무원 적격성 검증력을 높이고, 탈북자 출신 공무원과 직속 상급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 및 보안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탈북자 출신의 김광호·김옥실 부부와 그의 딸 등 4명이 재입북한 사실이 북한 매체 등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6월에는 박정숙, 11월 김광혁·고정남 부부 역시 재입북하는 등 최근까지 재입북한 탈북민은 모두 8명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탈북민들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탈북민 출신의 공무원 유모(33)씨가 탈북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온 사실이 드러나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