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 제1차관과 제2차관이 5일 교과부의 산합협력 기능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전하는 데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을 담당하는 1차관은 반대입장을, 과학기술 담당인 2차관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교과부 김응권 1차관은 이날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참석, 산학협력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앙부처 8개부처와 지자체에서 산학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부처의 산학협력 업무와 비교해 그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과정, 진로지도 등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교육제도 그 자체"라며 "학교제도와 관계 없는 미래부의 소관으로 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산학협력 업무가 미래부로 이전되는 데 대해 신중한 어법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조율래 2차관은 "산학협력과 관련해 여러 부처가 있고, 그 법안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산학협력에 대해 여러 관련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오픈돼 있다"며 "산학협력 업무가 특정부처로 한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산학업무자체를 다른부서에서 하지 못 한다는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대한 업무자체는 교육부 소관으로 하더라도 산학협력 부분은 교육부나 미래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대학에서 창출한 지식을 산업화와 일자리로 연계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방향인 만큼 미래부에서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게 좋겠다는게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업무의 이전에 명백히 찬성 입장을 밝힌 셈이다.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과부의 1차관 산하의 교육담당부서는 교육부로 남게되며, 교과부 2차관 산하 과학기술 담당부서들은 미래부로 옮겨가게 된다.
결국 이날 두 차관들의 입장차는 향후 조직 개편이후 산학협력 업무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