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7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민생공약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도, 기억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민생포럼(회장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민주당 민생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18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시민단체처럼 행동하고 사고해 시대의 요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설득력 있는 정책공약은 선거승리의 필요조건"이라며 "민주당은 우선순위 선택과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정책공약이 체계적인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해소 등 근본적 구조문제에 치중했고 양극화 해법을 다룰 때는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설정해 시장개입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며 "또 복지 및 민생문제에서는 국민정서보다 명분에 과잉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약 전체의 체계적 합리성이 부족했고 충돌을 극복할 당과 후보의 리더십이 실종됐다"며 "민주당은 선거로 자신들의 보스를 뽑아 놓고도 절대 그 보스를 따라가지 않을 DNA를 가진 사람들만 모인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에 비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의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은 선거기간 내내 계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함께 실종됐다"며 "계파 및 시민사회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육성해 민주당이 정책 실현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에 대해서 김 교수는 "'안철수 현상'은 여전히 모호했고 안 전 후보의 몸에 체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치 지도자는 몸을 던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단련 과정에서 살아남은 지도자만이 공약 자료집의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시대정신을 몸에 체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 묻는 질문에 김 교수는 "정치지도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도자는 향후 5년간 손해 보는 행보를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다음 당 대표를 뽑는 선거 방식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방식만 고집하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총선, 대선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있다"며 "당분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효성 있는 법 제도로 만드는데 동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해 "더 이상 자금의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지원이 이뤄져도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각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이뤄지기 보다 중소기업 조직이나 단체, 네트워크에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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