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3일 2월 임시국회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증작업은 야당답게 깐깐하게 하되,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협력은 초당적으로 하겠다는 분리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 5+5협의체를 통한 새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보다는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한 제도적 타결을 강구해 새누리당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끔 압박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북특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외교·안보라인 인선도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박근혜 당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만난 지난 7일 긴급회동에서 말했듯이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민생공약이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밖으로는 안보, 안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마무리지어줄 것을 주문하면서 "외교안보라인 장관 청문회는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북한 핵실험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여 협력기조를 이어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답게 철저히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면서도 "북핵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국면 관리를 위해 외교와 국방 관련 인사청문절차는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일부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신속 처리 협조를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에는 철저히 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분단된 한반도의 대한민국 총리는 안보와 평화, 민생과 변화를 책임져야 한다"며 "북핵 위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측 간사인 민병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인사청문특위 첫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초대총리로서 당면한 국가 현안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돌파해나갈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그러면서도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절차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북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 위기국면 대처에 핵심적인 장관 내정자들인 만큼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초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며 선명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갖추려는 분리 전략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조정제도 활용이라는 수를 들고 나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며 조정위 활동기간은 최대 90일로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정안(타협안)이 의결된다.
이에 따른 조정위 구성 시점은 안건조정 요구서가 제출된 때부터여서 민주당 행안위원 9명 전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위는 구성됐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은 이찬열 백재현 유대운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와 관련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야 5+5협의체는 지난 7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돼 아직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한다는 원칙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당에 의한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안에 안건조정제도가 있다"며 "안건조정위는 90일간 활동이 가능한데 위원 3분의 2가 의결해서 활동을 끝내지 않으면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카드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우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이 제도로 강행처리를 막고 야당, 국민이 요구한 6개 항을 비롯한 저희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기에 협상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협상이 진전되면 언제든지 3분의 2의 의결에 의해 안건조정제도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가청렴위원회 등 반부패기구 신설 및 검찰개혁 △중소기업청의 중소상공부 격상 및 금융정책의 진흥 및 규제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 △통상기능의 산업부처 이관 반대 △교육부의 산학협력 기능 존치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