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반쪽' 출범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 의결,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곧바로 장관 인사 청문요청안을 제출하더라도 일주일여의 인사청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장관 청문회는 취임식 이후인 26~27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편 부처 장관들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야 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새정부의 반쪽 출발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여야는 앞서 3차례 협의체 회의와 수차례의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일부부처의 기능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지난 7일 이후 사실상 협상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물밑협상을 재개해 이번 주말 중 여야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 이견차가 가장 큰 주요 쟁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 미래부 이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미래부 이관 등이었다. 특히 방송 정책 이관 문제는 여야간 전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협상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방통위 업무 중 진흥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통위는 규제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야당은 방송 정책 등 진흥과 규제가 혼재돼 있는 분야의 경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이관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송정책은 미래부에 맡길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회 동의 또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전날 이철우 원내대변인을 통해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갖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행안위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누리당 측 제안을 일축했다. 여야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날 양측의 물밑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주목된다. 하지만 월요일인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금명간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최종의결이 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8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상당하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거 여당이 협상하자며 야당에게 다가섰는데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야당이 협상하자고 해도 여당에서 원안을 고수하며 안한다"며 "새누리당은 '당선인의 눈치 보느라', '당선인의 뜻이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야말로 협상 테이블로 나와 협상을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여야협의체 회의에서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민주당의 견해를 경청했다. 이제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으로 협조할 차례"라며 "국회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늑장을 부려 새 정부 출범에 큰 지장을 준다면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이 곱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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