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9개 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 선정됐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5개 국정목표 중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재난·재해 예방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한 성폭력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성범죄 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자 등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성폭력 상담, 수사, 재판 등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담·주거·의료·법률 지원이 강화되고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위한 치료·재활 지원 체계도 확대 구축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마무리 할 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와 돌봄, 간병 서비스 등도 지원될 전망이다. 지속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경찰관을 도입하고 가정폭력에 자주 노출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확충 △쉼터 퇴소후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등의 포괄적 지원책도 마련된다.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생 안전지역에서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도입되며 인터넷상의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단속도 추진된다. 이밖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소통전담조직 구축 △부적합 식품의 차단·추적 관리 강화 △농·축산식품 위생관리 강화 △급식소 위생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아동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도 주요 과제다. 인수위는 학교 반경 200m내 학생 안전지역을 지정하고 CCTV 성능개선·설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에 대한 전반적 지원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통합서비스 지원 기관인 '드림스타트 센터'를 확충하고 국내 입양가정과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매년 4000명씩 증원해 5년간 2만명을 늘리기로 했다. 증원된 인원은 학교·성폭력 대응, 아동·청소년 보호, 112 센터 등의 업무에 우선 투입된다. 노후 원전과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인수위는 고리·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에 대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원전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원전 부지별로 '원전 안전 정보공개센터'의 설립도 추진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된 원전 부품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부품납품 업체와 용역업체 등을 안전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업체에 대한 검사 주기는 종래 2년에서 1년으로, 검사 인력은 5명에서 50명으로, 검사 대상은 사업자에서 부품공급자 포함 등으로 대폭 강화된 품질검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미 불산 사태 등과 같은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외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올해 안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화학물질 등의 등록 평가법' 역시 올해 안에 제정하고 안전표시 선진화 방안은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유해물질 활동 공간내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2017년까지 총 114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환경성 질환 연구를 위한 환경보건센터도 추가 설립된다. 내년까지 유독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피해보험 의무 가입제를 도입하고 원인 불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식품·안전,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공직에 적합한 '직급별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해 학력 등과 상관없이 공직 임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고졸 인재 추천채용 규모는 올해 120명까지 확대하고 21017년까지 대졸 지역인재 채용규모를 12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률도 상향조정된다. 4급이상 임용비율은 2017년까지 15%로 확대되며 과장급 직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는 올해 안에 1명 이상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채널을 활성화 하는 한편 노사 갈등 상황 속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했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된다. 인수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등의 통합재정수지 산출, 재정공시 확대, 사업별 원가정보 공개, 입찰·계약 전과정 의무 공개안을 마련토록 했다. 지방대학은 특성화를 위한 집중투자를 유도해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이 추진된다. 또 각 지방대학의 강점 분야와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해 경쟁력 있는 학부·학과에 집중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대학 특성화 촉진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