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연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 간사는 21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대검 중수부는 연내로 폐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중수부가 수사 기능은 폐지되더라도 그 명맥은 남아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원·보좌하는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예측됐으나 완전 폐지가 확정된 것이다. 이 간사는 "중수부의 전국 검찰청 특수수사 지원기능은 신설 부처로 대체된다"며 "신설부서에는 사건 인지 기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수부의 특수수사 지원기능을 대체할 신설 부서는 현재의 대검 공안부나 형사부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검찰 사정수사의 상징이자 검찰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불린 대검 중수부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중수부는 대규모 권력형 비리와 정치인, 대기업 등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인 1981년 4월 만들어졌다. 현재 중수부는 중수부장 휘하에 있는 중수 1과와 2과, 첨단범죄수사과(3과)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각 과에는 검찰연구관이라는 대검 소속 검사들이 포진돼 있고 수사 상황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을 언제든지 파견 받을 수 있다. 중수부장은 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의 4대 요직 중 하나다. 검찰 내부에서는 선망과 자부심의 대상이지만 과잉수사, 정치수사 등 논란에도 수없이 휘말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다. 이날 중수부 폐지가 확정됐지만 검찰은 이미 중수부 폐지가 예견됐던 탓인지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정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검 중수부 폐지가 검찰 조직에 미칠 파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재경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 중수부 폐지는 일선 평검사들 관심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중수부 존폐 여부에 관심을 두는 검사들은 소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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