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방안 논의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3일 청와대 회동이 무산됐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회동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해왔다고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당의 문 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새누리당과의 양당 원내대표 간 관련협상에서 법 개정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함에 따라 청와대 회동에도 불참키로 했다.
국회는 당초 지난달 14일과 18일을 1·2차 시한으로 정하고 박근혜 정부 조직체계의 뼈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까지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인터넷TV(IPTV)와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보도 기능이 없는 방송매체의 소관 부서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미래부 설치와 방통위의 기능 재편은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점에서 개정안이 되도록 '원안'에 가깝게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긴급 회견을 열어 "방송의 공공성 훼손 등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3월5일까지) 내 처리를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회동이 무산되자 오후 1시30분 춘추관에서 발표한 '민주당의 청와대 회담 제의 거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여야 대표들과의 회담을 제의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특히 "현재 정부조직 개편 지연으로 산적한 국정현안과 각 부처 현안의 발이 묶인 상태"라며 "오는 5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이 존재하고, 언제든 대화의 문(門)을 열어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선 대통령의 회담 제안을 거부했다"고 회동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정부와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타협점에 찾지 못하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미래부 신설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다른 부분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역(逆)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수석은 민주당의 제안에 관한 의견을 묻자 "현재로선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래부 설치와 그에 따른 방통위의 기능 분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이 수석은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추후 회동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엔 "항상 회담의 문은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계속해서 회담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