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 난항의 배경 중 하나로 국회선진화법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회선진화법을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고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만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정당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표결로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제인데 국회선진화법은 대의제의 가장 기본인 다수결 원칙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 체제를 도입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적어도 120석 이상을 갖춘 정당이 반대하면 의사 결정이 거의 안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선 "단순히 지도부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 있는데 아직 국회가 따라가지 못해 벌어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어떤 지도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선 동일한 상황에 봉착했을 텐데 누구를 탓하겠느냐"며 "지도부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 교체론 등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고 말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협상 잘못으로 또는 지금 국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대통령이 첫 담화를 밝은 내용이 아닌 것으로 발표하게 된 것 자체가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했다"며 "국회가 앞으로 더 생산성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키로 한 데 대해 "지금까지 불확실성만 조성해온 안 전 교수의 정치 행태에 대해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지향을 갖고 출마하겠다는 데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안 전 교수가 다시 정치권에 진입해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나타낸다면 정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꼭 정치권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환영했다.
야권에서 안 전 교수의 서울 노원병 출마를 놓고 부산 영도를 거론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이는 데 대해선 "어쨌든 정치는 현실인데 당선가능성이 높은 곳에 나오려는 안 전 교수를 마치 부당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몰아붙이는 정치권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전 교수가 부산 영도로 가서 김무성 전 의원과 붙어 박빙의 승부를 내주거나 이겨주면 고마운 것이고 자신들은 노원병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진보정의당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얘기하면서 안 전 교수에 대해서는 '당신은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이느냐'고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데 대해선 "김윤옥 여사가 순수한 문화운동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이를 빌미로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사업을 방만하게 벌인 의혹이 많이 제기됐었다"며 "김 여사 개인에 대한 것은 절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김 여사가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등으로 퇴임하자마자 고발된 것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이런 것은 역사의 퇴보이자 우리 정치의 후퇴로,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잣대만 들이대 국가의 정치적 자산 또는 역사적 자산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도 당시 대통령이 좀 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아쉬운 대목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동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