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7일 최근 발의한 '담뱃값 2000원 인상법'과 관련,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 시한으로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6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82%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224%), 지방교육세를 321원에서 585원(82%) 등으로 총 2000원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법안을 통해 지난 2004년 12월 500원이 오른 뒤 8년 넘게 제자리 걸음한 담뱃값을 현실화하고, 그 효과로 48%에 달하는 성인 흡연율을 3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간 담배 반출량은 약 43억7000억갑으로 담뱃값이 500원 오를 때마다 7.3%씩 소비량이 줄어, 2000원이 오르면 담배소비량은 2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선진국 중 우리나라 담뱃값이 가장 낮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데다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과 서민 가계부담 증가를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난색을 표하던 정부 측에서도 최근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담배가격이 2004년 이후 전혀 오르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이 워낙 싸 자꾸 피게 된다. 또 청소년 흡연율이 너무 높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담뱃값을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담뱃값 인상에 대한 질의를 받고 "2004년 12월 인상된 뒤 8년이 지나 물가상승률만 감안해도 이제는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간 담뱃값 인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은 빈곤층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고, 흡연자의 저항이 크다는 점 등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불러졌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부족한 복지재정 마련을 위해 부담되는 증세논의는 접어두고 손쉽게 흡연자들의 호주머니를 털려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오르면 고소득층보다 담배 소비를 더 많이 줄여 저소득층 가계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며 "500원이나 1000원씩, 조금씩 올리면 서민부담이나 애연가들의 저항은 적겠지만 살금살금 올리면 결국 금연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세금을 일부 조금 더 거둬 담배 제조업체나 판매상의 소득만 올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벼룩의 간을 내먹으려한다' 는등 평생 먹은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먹은 것 같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하는 일이라 나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신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대폭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을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연사업과 저소득층 건강증진사업, 금연진료의 보험 급여화 등 흡연자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 중 금연사업을 위한 지출을 약 1.3%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금연사업비 규모는 현재 228억원에서 3546억원으로 16배 늘어나게 되는 등 흡연자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김 의원은 담배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담배 원가에서 엽연초가 차지하는 비중이 5% 가량"이라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담배 농가를 하셨고 고향인 지역구에도 담배 농가가 많아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담배 농가의 소득은 제조업체에서 일정 부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배판매처나 유통점 소득도 소량이지만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