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대한 지지와 반대 선언이 잇따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배값 대폭 인상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배값 대폭 인상 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반서민정책 중 하나로 소득역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며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뚜렷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담뱃값 소액 인상은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려는 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부터 담배의 해악에 대한 공공캠페인 강화, 담배광고 금지, 담뱃값 인상과 중과세를 통한 담배소비 감소정책 등이 효과에 힘입어 흡연율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조6000억원으로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까지 합하면 연간 5조6000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으로 추정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흡연율은 2010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p 높은 수준이다. 흡연자들의 흡연량도 많아 1인당 담배소비량이 평균 86.6갑으로 다른 나라 평균 48.4갑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병들어가고 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도 이날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적극 찬성하며 보다 강력하게 개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담배소비세 30%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이 아닌 3000원으로 대폭 인상 △ 인상된 담뱃세는 금연캠페인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비롯해 금연진료의 보험 적용, 저소득층의 무료 금연상담 및 무료 금연약 투여 등 흡연자를 위해 사용 △현행 담배사업법을 비롯한 담배관련 법규를 고친 '담배관리법'의 제정 등을 주장했다. 한편 흡연자들은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이날 오전 종로구 율곡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을 저지하고 합리적인 담뱃값 인상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기호품인 담배가격을 올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행위는 서민생활에 족쇄를 채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향후 담뱃값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관련부처, 관련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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