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2015년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편협한 민족주의와 군사동맹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에 이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거나 한국에서 미군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휘권'과 '작전통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몰이해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은 전쟁 중 다국적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지휘권보다 매우 제한된 권한"이라며 "주권이나 통수권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아직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일반에 많이 공개된 한미간 작전계획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미군은 69만명의 병력과 5개의 항공모함, 160여 척의 함정, 2500여대의 항공기를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이 국내 문제로 인해 실제 계획처럼 막대한 군사지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연결고리가 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설사 미국이 계획대로 대규모 병력과 첨단 장비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한국군의 지휘 아래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또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쟁 발발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물론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게 돼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미국과 일본, 유엔과 일본간 협정에 의해 현재 일본에 있는 7개의 미군기지도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미국과 유엔의 지원 병력 및 첨단 장비와 이를 운영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후방기지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잡은 것이 한미 정상간 합의였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논리"라며 "국가안보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동맹국간의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 어려워서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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