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협상 타결이 이뤄졌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쟁점으로 떠오른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관련 사전동의제 범위 등에 대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접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 오후 6시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결국 열리지 못했다.
문방위 전체회의 이후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던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여야 위원들은 이날 밤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21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3월 임시국회를 오는 22일까지 실시키로 합의했고, 본회의는 이날과 21일 양일간 잡아 놓았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무산 직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했지만 처리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새 정부 출범을 도와주겠다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와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들고 나와 새롭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합의사항 위반이며, 국민께 오늘까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했다"며 "내일(21일)까지는 반드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