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1일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과거사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 유신독재 권력의 잘못을 바로 잡는 법적 결정, 사회적 최종 판단이 나와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유신시대에 대한 진정한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유신 독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되새기고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개별 재심으로 또다른 고통과 부담을 안아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긴급조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을 법제화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세계사에 부끄러운 유신 독재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박정희 1인 독재의 근거였던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1970년대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