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대 중증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갑자기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절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단계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국민 연금에 가입을 했건 안했건 지금보다 더 드린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며 "복지부에서 국민들한테 좀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여러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특히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가입했건 안했건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걸 더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기초연금 실시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실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와 관련,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복지급여체제를 조속히 개편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 증원 계획 △행정중심 주민센터를 복지 서비스 허브 역할로 개편 등 3가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인 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정작 오늘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온 노인 빈곤율이 OECD중 1위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단속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차단과 예방이 중요하다.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히 어느 단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텐데 그런 허점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15%가 매일 한끼씩을 집단급식소에서 해결하고 있는 만큼 단체 급식에 대한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면서 "학교 주변 불량식품의 경우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고 수입 식품은 현지 수입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고 복지 공무원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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