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하루 동안 실시한 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를 토대로 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이날 청문회는 앞선 박근혜 정부의 공직후보자 청문회와는 달리 도덕성에 대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는 김 후보자가 근로소득 이중 공제 등으로 누락된 세금을 지각 납부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 상임위원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대 방안 대책 등 향후 국세청 운영 방안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기재위는 경과보고서 종합 의견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차질 없는 세수 확보, 직원 비리 근절, 납세자 보호, 역외 탈세 근절, 공정 과세 강화 등 산적한 세정 과제를 추진해 나갈 의지와 전문성을 갖췄다"고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위는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창설하는 등 기획능력이 인정되며 국세청 내부 승진인사로서 세정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민주적 리더십을 갖춰 국세청장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세정 현안에 대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및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재원 대응을 위한 세수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위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과거 강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점과 일부 세금의 지연 납부 등이 지적됐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