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 현상에 대한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함께 방송·통신·금융사 등 민간전산망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구미공단 불산 유출사고, 여수산업단지 공장 폭발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주 방송사 등에서 사이버테러가 발생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오늘 오전에도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가전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통신·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선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이 문제는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부터 전국 지자체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 32개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방송사인 YTN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장애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0일에도 KBS·MBC·YTN 등 일부 방송사와 신한은행·농협 등 금융회사에서 '사이버테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구미·여수 등 공단에서 폭발사고와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현장에서 제때 보고되지 않는지, (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도 현장·작업자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고들을 보면 계약직·일용직이나 하청회사 근로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화학물 관리 등에 투입됐고, 작업자들의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근로·작업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공단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구 연한을 따져볼 때 비슷한 사고가 연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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