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북핵(北核)은 더 이상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관련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 서두르지 말고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점진적 접근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의 명백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은 다른 기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제일 중요하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책임이 큰 만큼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협의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작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 주요국에서 지도자가 교체되거나 새 지도자의 임기가 시작됐다. 북한도 지도부가 바뀌어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상황에 맞춰 외교·대북정책을 다시 점검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정책 추진의 일관성 △국민·현장중심 등 외교·통일정책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외교·통일정책 모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거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 일 없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새 정부의 외교·대북정책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회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책 추진엔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북·외교관계에서 신뢰가 쌓이고 예측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땐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신뢰를 지켜 쌓은 평화가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고, (남북한) 통일의 초석이 된다"면서 "외교부, 통일부가 중심을 잘 잡아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재외동포 규모가 700만명, 유학생이 15만명, 연간 해외여행객 규모이 1300만 명을 넘고 가까운 개성공단에도 800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현장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춰 외교부, 통일부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실 그간 재외국민 영사 업무가 이런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갔다. 그러다 보니 (재외) 공관에 대한 재외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각 공관이 우리 국민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일이 터지면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일부 역시 개성공단 체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구촌 어디서든 그에 합당한 보호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전날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은데 대해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유가족의 아픔을 그대로였다"면서 "앞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고 외부 위협에 단호히 대처해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든 강대국이라 해도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면서 "직면한 여러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