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목표인 3%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또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청에게는 담합기업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월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국가 재정의 60%를 조기에 집행하고 SOC를 중심으로 경기부양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투자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5년간 53조원의 추가 세입을 마련하고, 부처간 칸막이 없이기를 통한 협업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올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이란 목표 아래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 민주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 확대와 내수·수출 활성화를 통한 성장 경제여건 구축 기재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고용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국가재정의 60%인 173조6000억원를 조기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만6000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일자리 로드맵을 한 뒤 가칭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통해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이밖에 정부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소액 투자금을 지원 받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KONEX) 사장을 신설한다. ◇물가 안정, 서민금융·주거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 안정 기재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들의 금융·주거·교육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품목별 물가관리를 폐지하고 민·관 합동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 농산물과 독과점 품목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 통신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서 이달 말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연체 6개월 이상,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의 채권 매입 후 최대 50%까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채무재조정에 들어간다. 이 경우 전체 134만명의 채무자 중 약 21만명이 채무재조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아울러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상향하고,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중-소 공정경쟁 시스템을 통한 경제 민주화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공정경쟁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업의 부당내부 지원행위를 막기 위해 위법성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는 가계부채 증대, 주택시장 악화, 엔저현상 등 국내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부분별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분기별로 개최,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제2금융권 등 취약부분을 특별 관리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엔저현상에 대응해서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을 활성화 하는 등 환위험 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