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일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한 영변 5MW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 원자력 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역사적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인 노선에 따라 우리 원자력부문 앞에는 자립적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해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원자력 총국은 당면하여 우선 현존 핵시설들을 용도를 병진노선에 맞게 조절변경해 나가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러한 사업들은 지체없이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단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실제행동 조치 격인 2·13 합의와 2007년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10·3 합의를 깨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면 북한은 사용후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북한은 2·13 합의 등에 따라 5MW급 원자로와 핵재처리 시설, 핵연료공장 등에 대한 폐쇄 및 봉인 조치를 취했다. 이후 6자회담이 진전되지 않고, 주변국의 에너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2008년 9월 봉인을 해제했으며, 2009년 11월에는 8000개의 사용후 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조치는 기존 6자회담 합의는 물론 6자회담이라는 비핵화 협상틀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수순으로 풀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