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측 직원들의 출경을 불허하며 결국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에서의 압박카드로 꺼내 들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의 가장 큰 상징물로 여겨져왔던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최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게 사실이다.
때문에 최근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무력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등 팽팽한 긴장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특단의 규제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해왔다.
북한이 연간 약 8600만달러 가량의 외화를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다는 사실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북한이 결국 이날 우리측의 개성공단 출경길을 막음으로써 앞으로 '개성공단 폐쇄'조치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와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 가능성과 관련해서 우리측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아직 완전히 폐쇄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북측이 개성에서 남측으로 귀환하는 입경까지 불허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역으로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기습적으로 억류해서 한차례 더 긴장도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곧잘 써온 '살라미 전술'이 개성공단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북한은 2009년 3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자 세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금지시킨 적이 있다. 이어 개성공단에서 숙소관리업무를 하던 현대아산 직원 한 명을 같은 해 8월 중순까지 억류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했다는 점에서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닮아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억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직원 억류 등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이 조만간에 개성공단 출경을 재허가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은 수일 내에 사실상 가동이 완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체류인원이 공단에 남아 조업활동을 하는 임시방편을 길게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사태의)장기화 여부에 대해서는 단지 물리적인 시간 문제만이 아니라 원자재, 식량 공급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북한이 정상화하라는 우리 측의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