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 기간 여야 공통 공약 사항을 양당 협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키로하는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전후로 2월과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생 관련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게 사실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6인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선 공통 공약 등에 대해 의견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안건들에 대해 큰 틀에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여야간 이견차가 적지 않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4·1 부동산 대책, 임시국회내 입법화 될까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 세부 내용 46개 중 절반 정도는 국회에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등을 개정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여야는 6인 협의체 및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정부 측 대책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쟁점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통합당)은 6일 정부가 제시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9억원·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 "85㎡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 기준도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생애최초주택 매입시 취득세 한시적 면제 기준으로 '전용면적 85㎡·매매가 6억원 이하'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준 가격을 3억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없애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면적 기준을 없애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금액 기준을 낮추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금액 기준을 너무 낮추면 부동산 매입 활성화가 안 된다"며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의 반대가 있을 경우 일부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는 5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추경국회, 재원조달 방안·지출 내역 등 이견 최대 20조원 규모까지 될 것으로 보이는 추경안 역시 4월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여야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식 등을 놓고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증세 보다는 국채 발행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빚'으로 볼 수 있는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며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도 정부 측에서는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는 '세입 추경'에, 국회는 경기부양에 예산을 투입하는 '세출 추경'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등 논의, 진주의료원 사태도 주목 여야 공통공약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6인협의체' 가동에 앞서 진행한 사전 실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검 중수부, 검찰재항고제 폐지 등 검찰 개혁방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의원연금 폐지 등 국회 쇄신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전국적인 찬반 논란으로 확산된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국회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8일부터 이틀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0일과 11일에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10일에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