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우려를 표시한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겨냥해 우려를 나타낸 이후 경제민주화와 관련 법안에 대한 신중론이 당내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이끌고 있는 5선의 남경필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경제민주화는 인기영합적인 것도,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키는 것도 아니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한테 약속하고 당 강령으로 정한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 등 일부 당 지도부를 겨냥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 속에서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지도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도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미리 선을 긋거나 필요성을 부인하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기업을 죽일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이한구 원내대표 등은 경제민주화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화두를 옮겨가며 속도조절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잘해야 지하경제 양성화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지하경제를 확대해 지하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4선의 정갑윤 의원 역시 회의에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장의 지방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만이 대단한 수준"이라며 "세무조사 대상은 관할 지역의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면서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많아 이날 당장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란 게 소위 위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여당 소속 소위 위원들 가운데는 김용태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아닌 기업에 지우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고, 김종훈 의원 역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한 의견이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한 입장을 재차 강조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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