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사태 장기화로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24일 범정부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검토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검토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처의 관련 대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 및 90억원대의 보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6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입주기업들에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향후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도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금융권을 통해 2000억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은행들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 유예, 신규대출 시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및 부가세 납부 연장, 시중은행 대출 확대, 전기료 납부 연장 등의 조치 역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적요건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범정부적으로 혼연일체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한 조치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