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4일 통일부에 개성공단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위한 남북 간 회담을 제의하라고 지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각종 계약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자재 반입마저 막아 철수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제품 등을 반출하기 위한 회담을 북측에 제의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두차례 이뤄진 대화제의에 이어 세번째다. 다만 지난 두차례의 대화제의가 통일부 장관과 대변인 등 남북관계 당국 차원에서 이뤄진 반면 이번의 경우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회담제의를 지시, 사실상 직접 회담제의를 한 셈이다. 또한 앞서 두 차례의 대화 제의는 통행이 차단되고 북한 인력이 철수한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주 의제였던 반면 이번 제의는 우리측 물품의 반출이 주 의제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개성공단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7명의 인원을 철수시키며 북측이 요구한 '미수금' 1300만달러를 지불했지만,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입주기업 소유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했다. 입주기업 소유품 반출에 실패한 것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공단 내에 남한과 북한 어느쪽의 직원들도 남지 않은 잠정폐쇄 상태에서도 공단 정상화 논의의 계기점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박 대통령의 회담제의 지시는 표면적으로는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수있는 동시에 최근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 차원에선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계기로 경색된 분위기를 대화국면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될 여지도 없지 않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도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과 개혁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가 먼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도 이번 회담 제의가 단순히 완제품 등에 대한 논의 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번 우리측의 회담 제의를 받을 수 있는 주변 환경 여건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은 지난달 이뤄진 두번의 우리측의 대화제의에 대해 개성공단 사태를 포함한 최근 한반도지역의 위기상황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논리를 들어 거절했다. 이후 남북 양측은 최근까지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공방을 지속해왔으며, 현재도 각자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측의 회담제의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계기로 해석하지 않을 여지가 높아 보인다. 공단의 완전 폐쇄를 염두에 두고 남은 문제들을 정리하자는 게 아니냐는 논리로 남측 정부가 애초에 개성공단 폐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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