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최룡해 북한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 등 대화를 언급한 이후 이에 대한 우리 정부측의 첫 공식 입장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대화용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우리로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쩍새가 한번 울었다고 국화꽃이 피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해 최 총정치국장의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만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북한의 진정성이 있는 태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진정성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는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며 "9·19공동성명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결의 등에 이미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따른 과거 한·미·일과 북·중 간 대립구도 재현 가능성에 대해 윤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과거 어느때보다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입장에 거의 동조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 대립구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최근 3차핵실험 등 도발적 행동을 언급,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단순히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가기는 어렵다"며 "한국과 미국 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 계기에 강한 어조로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분위기를 중국 정부가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6월 하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공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 협의를 위해 조태용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가 6월 중 유관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하시모도 도루 일본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며 "조약을 납득할 수 없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말한 데 대해 윤 장관은 강경한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그런 얘기를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유엔총회나 미국 의회에서 하라고 해보라"며 "이런 발언을 할수록 일본의 양식있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등 더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게 일본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9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선 "역대 그 어느때보다 성공적인 행사로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윤 장관은 말했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상과 관련 윤 장관은 "6월 후반부경 한미 수석대표간 첫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에 대해선 "같은 달 3~4일 간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간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미칠 영향과 관련 윤 장관은 "사건이 방미 성과에 어떤 영향도 없다는 것이 미국측의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내달 말께 예정돼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박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특사교환 및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며 "이번 방중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비롯한 한반도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동북아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양국의 기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외교분야 공약 중 하나였던 1.5 트랙 차원의 한·미·중간 전략대화에 대해 "관련국들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협의가) 잘 되면 정부 차원의 협의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